오피스텔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범죄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이후, 또 다른 한국 드라마 '지옥'이 개봉되자마자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였던 오징어 게임은 지옥에 지고 2위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넷플릭스 지옥 체험존이 있습니다. 코엑스 스타필드 입구 앞에는 지옥에서 온 캐릭터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옥행운 앞에는 오늘의 지옥행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드라마를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아직 못 봐서 더 궁금해요. 조만간 빈지워치 할 날이 올 것 같아요. ^^ 최근 젊은 피해자 100여 명을 울린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세입자들이 떼는 보증금은 세금당 8000만~1억1000만 원, 100여 명의 보증금을 합치면 100억 원에 달합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범죄 요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 세입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총 88억원의 공동담보권이 있고, 담보물 담보물도 건물 가치의 80%를 넘습니다. 담보물량과 세입자가 공제한 담보물량을 모두 합치면 건물 분양가를 훨씬 초과해 분양해도 하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예금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국가 차원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교적 저렴한 매물을 노린 범행 위주로 이뤄져 젊은 피해자가 많습니다. 깡통 전세기를 조심하세요! 깡통 전세금은 예금 사기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의 대출금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과 거의 같거나 집값보다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오피스텔의 사례도 캔 전세금에 해당됩니다. 보통 그들은 갭 투자를 위해 자본이 거의 없는 대출을 받습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또는 처음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사취할 계획으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많은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건물은 경매에 붙여져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집주인이 담보권 전 보증금을 미리 사취할 계획이었다면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확인해 보세요. 탈취한 담보액에 비례하는 형량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것과 피해자에게서 얻는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불법취득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가해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다만 전세 사기의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수억원을 넘고, 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 피해금액이 모두 수십억원을 넘습니다. 가해자가 사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집니다. 가해자의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이득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쳤나요? 깡통 전세 외에도 이중계약, 불법 중개, 허위 매매, 신탁 사기 등으로 오피스텔 전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탁사기 유형은 건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신탁 등기가 되면 수탁자인 건물주가 더 이상 해당 건물의 법정 소유자가 아니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법정 소유자가 됩니다. 이때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수탁자와 계약하지 않고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트러스트가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트러스트를 발급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허가한 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말한 뒤 계약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