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구형을 면하고 싶다면 요즘 해외에서 블루존 다이어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루존은 지구촌의 장수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시아에는 일본의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댄 뷰트너는 블루존 식단을 만들면서 세상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주로 생천연식품과 야채음식을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블루존 다이어트 가이드에는 한 달에 5번으로 고기를 제한하고, 설탕 소비와 유제품 소비를 줄이고, 일주일에 3개 이상의 계란을 먹지 않는 등 11가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기를 5배로 제한하는 연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루존 다이어트 가이드를 완전히 따를 수는 없더라도 건강을 위해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법은 어떤 형에 적용됩니까?
보이스피싱 구형 실형 선고만은 피하고자 한다면
지난해에만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 건수가 3만 건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액은 7천억 원이 넘습니다. 2016년 피해액이 약 1,400억 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피해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피해예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갈수록 발달하는 범죄수법 때문에 속수무책인 피해자가 속수무책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사기 범죄입니다. 사기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이득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분이 됩니다. 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종종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들의 수익이 수억을 넘어서고, 특정 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구형 실형
보이스피싱의 오래된 인출만 해도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에는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30대 남성이 현금인출과 회수로 범죄에 가담해 조직의 자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여러 차례 인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20대 여성이 현금 운반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의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기 위한 송금이나 출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범죄수익금 전달에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이 요구하는 형량이 반드시 그대로 판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판결에서는 형량이 형량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구형 실형
이 경우 검찰이 요구한 것보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감경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항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의 존재 여부, 범행 가담 정도, 가해자의 나이, 평소 성적 행동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 항의 첫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점, 단순 현금 인출의 역할, 피해자와의 합의, 어린 자녀 양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위의 사항들이 효과적으로 상고되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인 만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선고를 받은 뒤 이보다 형량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형량과 형량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과 함께 최대한 많은 요소를 찾아 감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자세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