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궁금하다면 확산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12월에도 예전만큼 춥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모처럼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한파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게다가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꽤 오르겠습니다. 요즘, 딸기 라떼는 추운 겨울에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원래 봄이 제철인데 겨울이 오면 여기저기서 딸기를 테마로 한 음료와 디저트가 나옵니다. 이번 주말에 딸기 라떼도 샀는데 오랜만에 사 먹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추운 겨울 건강관리를 위해 딸기, 귤 등 제철 과일을 자주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가볍게 던지는 농담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욕죄 공연성 유죄 여부가 궁금하다면 전파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물론 직장이나 학교,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갑작스런 욕설이나 폄훼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기분 나쁘게 끝나서 다행이에요. 상대방의 말 때문에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꽤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농담일 수도 있고 생각 없이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무심코 장난을 쳤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은 "모욕"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형법상 모욕죄의 기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벼운 농담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요? 모욕죄의 완벽함을 생각해 보죠. 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외에 성과와 특수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 공연성 유죄
그 중에서 퍼포먼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범죄의 요건 중 하나인 수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가해자를 보거나 들을 수 있을 때 충족됩니다. 따라서 1대1 상황에서 경멸적인 표현이나 비하하는 말을 들으면 모욕감을 느낄 수 있지만 범죄는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듣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범죄가 성립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당해야 할까요? 한국 법원은 퍼포먼스를 '확산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릴 가능성이 높으면 그 성과를 만족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SNS에서 성과가 만족스러우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SNS 계정에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쓰면 당연히 모욕죄 성과가 성립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이라도 기존 팔로워가 게시물을 볼 수 있다면 본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SNS 다이렉트 메시지가 일대일로 오가는 대화라면 당연히 범죄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주고받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캡처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게시물로 올리면 성과가 정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욕죄 공연성 유죄
마지막으로 이 범죄 성립의 또 다른 요건인 특수성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성은 가해자의 발언을 토대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충족됩니다. 희생자의 이름을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피해자의 닉네임, 회사, 직급, 유명인의 경우 본인이 공개한 드라마나 영화, 노래 제목 등 피해자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만으로 구체성이 성립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범죄가 성립되면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단순한 욕설과 경멸적인 표현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모욕이라도 오프라인에서 저지른 경우보다 인터넷에서 저지른 범죄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고, 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실제 재판에서 결정된 형량이 높아집니다. 또 비대면으로 소통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발언을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은 지정된 경우에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