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계약을 파기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주말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시청했습니다. 다 보고 나니 내용상 오징어 게임보다 지옥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옥"에서 온 사회적 메시지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드라마 지옥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경계해야 할 것을 종교라는 주제를 통해 알려 줍니다.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 이렇게 편향된 방식으로 전달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하는 이들에게도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상적인 정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의심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정보와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누군가 물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동업계약파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말이죠.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번 게시물의 주제는 '파트너십 계약'입니다. 파트너십은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창업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동운영자가 아이디어나 기술 등 자신감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돈, 노동, 물자, 투자 등의 과정을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며 손익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 방향, 비용 처리, 이익 분배 등에서 갈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는 파트너 중 한 명이 횡령이나 배임 등 형법 위반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휴 계약이 깨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제휴가 깨지는 것을 막거나 깨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애초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한 친구들이 함께 사업을 할 때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범위와 당사자의 프로젝트 참여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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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금액, 투자방법, 투자지분, 자급제 집행우선순위, 손익분배방법 등에서 금전적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겸직 가능 여부, 통장이나 공인인증서 보관·사용 방법, 회계장부·거래내역서 등 서류관리 방법, 업무·휴가 등 세부 기준을 서류상으로 정해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청산 방법을 결정해 주세요. 마감 시 지켜야 할 절차, 자산 처분 방법, 마감 후 현금, 재고, 가구, 가구 등의 분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아울러 일부 공동사업자가 철수할 경우에 대비해 철수 시점에 정산비율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계약은 마지막에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 공증은 모든 협동조합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 시간까지 서명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이 깨지고 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파트너십이 깨진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나를 가장 괴롭히는 재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십 계약이 파기됐을 때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단순 투자자인지, 파트너십이 형성됐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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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자자가 원금보장 약정 없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계약이 성립되면 지금까지 제공한 투자와 노동의 대가로 나머지 재산 분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파트너가 회사의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경우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단순 투자자는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입장에 있어야 상대방의 횡령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방을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파트너 중 한 명이 횡령, 배임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파트너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 파트너를 제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계약이 파기됐을 때 재산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으면 횡령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방하려면 신중하게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