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남 천안에서 쓰러진 노인을 응급처치로 구조한 사연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노인이 쓰러진 지 9초 만에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대응한 이들이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화제입니다. 여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 19일, 70대 노인이 마트를 나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마트 직원이 재빨리 달려들어 노인의 목을 받쳐주고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시민들이 합세하여 노인의 손과 발을 문질렀습니다. 직원들과 시민들의 빠른 대응 덕분에 노인은 1분 만에 정신을 차리고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빛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응급처치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심코 던진 돌 속의 개구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사이버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인신공격이나 성희롱, 욕설 등 타인을 비하하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말하는 사람이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장난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살이 쪘다고 말해도,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인터넷에 연예인들의 사진이 올라오면 살이 조금 쪘는지, 얼굴에 보톡스를 맞았는지 등 외모에 대한 댓글이 쏟아집니다. 역시 댓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습관이라 하더라도 댓글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댓글 하나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달기 전에 시청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부주의한 발언으로 인해 언젠가 당신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이버 모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모욕은 다른 사람을 헛되이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폄훼하는 말이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인 성과와 특수성이 충족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행이란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수행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대일 채팅창이나 상대방만 볼 수 있도록 비밀 댓글을 남기면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익명성이나 닉네임이 피해자의 특수성을 확립하나요?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져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피해자 특정성'입니다. 대부분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임에서 익명이거나 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악플을 주고받더라도 구체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 닉네임으로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분쟁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먼저 그들의 개인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합니다. 한 당사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한 뒤 상대방이 이후에도 욕설이나 폄훼를 계속하면 제3자가 악성 댓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만족됩니다. 반대로 합의를 위해 악플이 올라왔을 때 모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해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가해자의 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신 허위사실을 적으면 형량이 늘어나고, 특히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적으면 최대 7년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모욕죄는 부모고발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불처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 범죄에 대해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예인의 경우에도 사전에 선처를 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갑자기 동의를 구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