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처벌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30%를 넘어 고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났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타인과의 교류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7.4%로 1년 새 10.5%나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 신고자 보복은 징역형까지도 가능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화형문화법 하의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난 16일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사가 '불타는' 것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화형이란 간호사가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하는데, 후배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선배 간호사들이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들로부터 상습적인 모욕과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상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상사의 모욕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 경제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불행한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근로기준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이점을 이용해 적정법을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괴롭힘이 일어난다면, 누구나 여러분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거나 괴롭힘을 인지한 사용자는 즉시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사 기간 동안 피해자는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 유급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에서 근로자를 괴롭히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형법상 범죄가 성립될 경우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강제추행죄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복성 갑질 또한 직장 괴롭힘에 대한 처벌입니다! 다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신고해 보복성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그 기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
이를 위반해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사업 보복권을 행사하면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지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가 피고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신고가 들어와 상대방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당신은 직업 사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 폭언 등으로 직장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발생한 질병과 업무 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단순히 경영진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진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적 지원을 받아 별도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법률 조력자를 만나 형사 고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 등에 대해 빠짐없이 논의합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