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효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파스타집이나 양식집에 갈 때 전채요리로 치아바타 같은 빵이 들어간 발사믹 오일을 먹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발사믹 소스도 만들지만 발사믹 오일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서 새벽에 배달 시켜먹었어요. 전에는 식초 맛 드레싱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름이 팔려서 너무 좋아요. 왜 지금까지 찾을 생각을 못 했을까요? 발사믹은 혈압 조절과 면역, 즉 혈당, 항균,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아세트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혈장 속 LDL 콜레스테롤 함량을 줄이고 항산화, 암을 예방하며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므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섭취하면 몸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갓 구운 것 같은 따뜻한 빵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리코타 치즈와 토마토 바질을 곁들인 샐러드에 뿌려도 괜찮으니 꼭 드셔보세요.
공금유용 단체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학교나 소규모 모임에서 비개인 단체나 단체 회원들이 총지배인 역할을 하면서 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으면 함께 모은 돈을 몰래 쓰거나 훔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인이 아닌 조직이나 회원 그룹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금이라고 부릅니다. 학교나 소규모 모임에서 개인의 욕심 때문에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피해액이 심각한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기업에서는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아무리 대표이사라도 법인계좌에 있는 돈은 급여나 배당 등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적인 모임이나 학교, 기업이 아닌 국가 기관의 공금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로, 공금을 빼돌리는 행위가 사적인 모임이나 회사에서 일어난다면 작은 사건이 될 수 있지만, 사건은 매우 큽니다.
공금유용 단체
국가 기관의 공금을 유용하면 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간혹 공금을 잠시 빌려 쓰고 나서 다시 채워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행위마저도 엄연한 횡령행위라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횡령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면 탈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금을 통해 의도적으로 수익을 추구했다면 공금횡령죄를 적용받아 처분됩니다. 업무상 횡령도 공금 유용 행위가 있을 때 횡령 혐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직무를 위반하거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돈 관리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 엄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금유용 단체
아울러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 경제범죄는 횡령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 이득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번 범죄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확인해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횡령죄가 성립된 것은 아니며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고 신분과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고, 불법취득의 의사도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남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또다시 무단으로 소유주를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이 범죄 인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